지난 1월 6일 한 20대 남성이 복권 1등에 당첨되지 않은 것을 비관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.

 

숫자 확률 게임인 ‘로또’ 한방으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인생들••• 우리사회의 복권과열 현상으로 지난해

복권 판매액은 전년보다 3.4% 증가한 3조1859억 원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(사감위)가

권고한 매출총량 한도를 10.8% 넘어섰다.

 

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고자 매년 매출총량을 설정하는데, 판매액이 한도를 넘으면 이듬해

매출한도를 내리고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분담금도 늘린다. 올해부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 등에 따라

160억~180억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.

 

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올해 2013년 복권 판매 목표치를 더 높였다. 재정부 복권위가 최근 공개한

 ‘2013년 복권기금 운용계획’은 판매규모가 지난해 보다 3.2% 증가한 금액으로 책정되어있고,

3조2879억원으로 예상했다. 이유는 인위적으로 복권매출을 줄이고 제한하면 소비자가 반발한다는 것이다.

사감위는 3월까지 복권사업 건전화 평가를 거쳐 올해 매출 총량 한도를 결정한다.